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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없는 공작의 책임 === 880만 달러를 들인 여론 공작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고 정권은 선거에서 졌다. 이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변호인 측은 결과가 없었다면 법익 침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예산 유용의 성립에 효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감경 사유에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학계에서는 이 논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공작의 위법성을 효과로 재게 되면 성공한 공작일수록 무겁게, 실패한 공작일수록 가볍게 처벌되는데, 이는 국가기관이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행위 자체의 성격과 무관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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